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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과 소비자 보호법 조항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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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 2020

소비자문제 서신(Consumer Affairs Letters)은 은행의 이사회와 관리・감독 직원 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소

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주요 정책적・절차적 인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23) 소비자문제 서신

이 발행된 건수를 보면, 2013 년 23건, 2015년 8건, 2016년 8건, 2017년 4건, 2018년 9건이었다.24) 다만,

소비자 문제 서신의 발행 건수가 2013년 이후 갑자기 줄어든 것은 2012・2013년에 관련 법률이 각 부처별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금융기관에 일관된 법규적 기준을 제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독규제 서신

(Supervision and regulation Letters)은 금융기관 감독의무와 관련 한 주요한 정책적, 절차적 이슈에 대하

여 연방준비이사회의 은행감독 부서가 발 행한 서신을 말한다. 이 서신은 주로 연방준비이사회와 은행의 관

리・감독 직원에 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26) 감독규제 서신의 발행 건수를 보면, 먼저, 소

비자문제 서신과 감독규제 서신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금융기관의 감독의무와 관련한 주요 정책적・절차

적 주제를 다루고 연방준비이사회에서 결정 된 정책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성명서 등을 첨부

하여 간략한 소개 와 더불어 피감기관에 배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적이다. 다만, 전

자가 감독책임 중에서 소비자 문제 관련 규정 준수를 주제로 하였다면, 후자는 소비자 문제를 포함한 모든

감독책임에 대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

면, 먼저 양자 모두 유권해석나 비조 치의견을 제시하는 문서로 법령의 집행을 절차적으로 보완하고 설명한

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의 행정지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문제 서신의 경우 소비자 문제

와 관련한 규정 준수에 한정된 행정지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규제 서신의 경우 행정지도와

행정지도의 시행을 알리는 배포용 공문 을 첨부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국가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1993년 은행법(Banking Act) 및 1950년 연방예금보험법(Federal Deposit Insurance Act of 1950)30)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인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rance Corporation, FDIC)의 연방보증은행

등의 피감기관을 대 상으로 행하는 비정식적 입법행정 절차와 비법규적 행정문서에 의한 규제 내용 으

로,31) 금융기관 서신(Financial Institution Letters)이 있다. 이는 법령의 해석에 중점을 두고 관계 피감기

관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제재의 역할보다는 안내와 지 원의 역할을 하는 안내서의 성격이 강하다. 즉, 일반

적인 법령의 해석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도움 조치 등을 내용으로, 법령상의 규정이나 규칙의 입법 예고 등

과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피감기관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 면, 2015년 10월 22일 도드

프랑크 금융개혁과 소비자 보호법 조항의 집행을 위 하여 규정 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그 규정의 적

용을 받는 피감기관의 조 건, 관련 비용 등을 안내하는 서신을 2015년 11월 1일에 발행한 경우를 들 수 있

다.32) 금융기관 서신의 총발행수는 2015년 59건, 2016년 62건, 2017년 53건, 2018 년 65건 등으로 큰 차이

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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