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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해당 공무원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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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 2020

만약 비법규 행정문서(Guidance documents)가 남용되면, 그에 따른 많은 비용이 초래되고 금융기관은 고

객과의 자유로운 계약에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비법규 행정문서 의 남용에 대한 방지 방안을 논의하여,61) 2007. 1. 25, 「행정기관의 바람

직한 비 법규적 행정작용 실천(Agency Good Guidance Practices, GGP)이라는 최종 고시」 (Bulletin)(이하

GGP)를 발표하였다. 이 고시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비법 규적 문서들은 ① 적절한 검토와 대중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②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하고 투명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③ 질적으로 우수하고,

④ 법적 강제 력에 대하여 오인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62) 이하 GGP의 내용을 살

펴본다 주요한 비법규적 행정문서(significant guidance document)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광범위한

측면이 있지만, 규제 대상인 상대방 또는 일반인에게 배포된 문 서로 ① 개별 경제분야(생산량, 경쟁성, 일자

리 등), 환경, 공중보건이나 안전, 주・지방 정부・인디인 부족 등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가 연간 1억 달러 또는

그 이상 또는 실질적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② 다른 행정기관이 계획하거나 수행 하는 행정적 작용에 실

질적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간섭하는 경우, ③ 자격 (entitlements), 보조금(grants), 사용료(user fees) 또는

대출 프로그램(loan programs), 수령자의 권리의무(rights and obligations of recipients)과 관련하여 실

질적으로 예 산상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④ 법적 구속의무, 대통령의 국정 우선사항 또는 행 정명령 12866

호 및 추가된 사항 이외에 새로운 법적・정치적 쟁점을 야기하는 경 우 등이 쉽게 예상되는 문서를 말한

다.65) 다만, 행정부 내의 내부규율을 위한 법 률자문 의견, 조사・수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요약 혹은 행정

기관이 택한 조치, 소송전・소송중 또는 다른 행정강제 절차, 연설, 편집문, 대중매체 인터뷰, 언론 보도문, 의

회 제출문 등은 위의 주요한 비법규적 행정문서에서 제외하였다 경제적으로 주요한 비법규적 행정문서

(economically significant guidance document) 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간 경제적인 효과가 1억 달러 또

는 그 이상 또는 실질 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쉽게 예견되는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를 말한다. 비법규적

문서의 경우 내부적 명확성을 위하여 행 정기관은 그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승인 절차(agency approval

procedures)를 수 립・보유하도록 하였다. 즉, 행정기관은 반드시 고시(bulletin)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주요한 비법규적 문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행정기관 공무원 (officals)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나아

가, 담당 공무원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주 요한 비법규적 문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주

요한 비법규적 행정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판단기준요소(standard elements)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주요한 비법규적 행정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① 비법규성을 표시하는 용어나 이와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② 이 문서를 작성하는 행정기관이나 그 기관의 해당 공무원을 표시하여야 하고, ③ 주요

한 비법규적 문서가 적용되는 효력 범위 및 그 상대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④ 발행일

(issuance)을 포함하여야 하고, ⑤ 만 약 이전의 비법규적 문서를 개정하는 경우 대체되는 이전문서를 명시

하여야 하 며, ⑥ 만약 비법규적 문서(guidance document)가 존재한다면, 그 문서의 확인 번 호의 제목

(title)을 표시하여야 하고, ⑦ 법령상의 규정 또는 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 format)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경우 그 규정이나 규칙이 적용됨을 표 시하여야 한다는 요소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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