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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식 행정입법 절차는 통지 또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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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 2020

그림자 규제는 명시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관이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으로 미국 행정절차 법과 관 련하여 절차상 비정식 행정입법 절차에 따르고

비법규적 행정문서로 규 제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식・ 비정

식 행정입법 절차와 법규적・비법규적 행정문서로 구분하여 양자 간의 차이 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금

융감독기관은 20세기 중반까지 기업에 대한 규제 방식으로 재결 (Adjudication)의 형식을 주로 이용하였는

데,8) 나중에 이것을 행정입법화하였다. 즉, 1946년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에 행정입법9)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에 적용하게 되었다.10) 동 행정절차법 제551조(rule making)

에 의하면, 행정입법절차는 정식 행정입법 절차(formal adjudication or formal rule making)와 비정식

행정입법 절차 rule making)로 구분할 수 있다.11) 먼저, 정식 행정입법 절차는 개별 법률에 근거 한12) “행

정기관이 청문의 절차와 기록에 의한” 행정입법 절차13)로 요율 결정, 농업시장 질서 또는 식품첨가물 절차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개별 입법에 따른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한다.14) 이와는 달리 그림자 규

제와 관련이 있 는 비정식 행정입법 절차는 통지 또는 공고(notice) 및 의견제출(comment) 등을 말하며, 정

식 행정입법절차와 비교하여 입법예고나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는 경우를 말한다.15) 행정기관은 이

러한 비정식 행정입법 절차에 대하여 이해관 계인의 반대 의사표시만 없다면 아무런 제한없이 이를 자주 이

용하고 있다.16) 다만, 이러한 비정식 행정입법 절차를 이용하더라도 행정기관은 ① 행정입법의 시기・성질・

조건, 그 주제와 쟁점 등을 이해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② 이해 당사자가 문서의 형식으로 관련 자료

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③ 최종 행정입법의 기초와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을 첨부

하도록 하고 있다 1947년 발간된 행정절차법 해설서에 의하면, 법규적 행정문서(legislative rules)는 행정

기관이 법률상 권한에 근거하여 행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 비법규적 행정문서

(general statements of policy)18)는 행정기관이 재량권 을 행사할 때 일반인에게 그 정책의 방향을 알리

는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있다.19) 다만, 비법규적 행정문서라도 관련 조항의 해석이나 재량권의 방향을 제

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집행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 인이나 이해관계인

은 이를 법규적 행정문서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초래되는 경 우도 있다 미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매우 복잡

하고 서로간 단절되어 있어서 기관 간의 공 조가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인 연방준

비이사회, 연방예 금보험공사, 통화감독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금융회사에 대 한 그림

자 규제, 즉 비법규적 행정문서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

는 연방준비제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연방준비은행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1) 연방

준비이사 회가 은행 기타 피감기관들22)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법령에 의한 규제와 비법 규적 행정문서에

의한 규제가 있다. 이하에서는 그림자 규제인 후자의 규제로, 소비자문제 서신(Consumer Affiars Letters)

과 감독규제 서신(Supervision and Regulation Letters)에 대하여 살펴본다

출처 : 토토사이트 ( https://pis-c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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