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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는 질의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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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 2020

이 금융기관 서신을 우리나라의 비법령상 규제 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법령의 자세한 해석과 적용례 등은

유권해석에,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의 정보는 행정지도에 준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1863년 2월 25일 제정된 국가통화법(National Currency Act of 1863)34)에 의하 여 설립된

기구인 통화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의 그림자 규제와 관련한 비법규적

행정문서에 의한 규제로는 자문서, 자문의견서 등을 들 수 있다.35) 먼저, 2005년 이전까지 전국 은행의 안

전하고 건전한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행위나 상황을 은행 임원이나 경영진에게 알리는 자문서

(Advisory Letters)가 발행되었다.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로 법규의 해석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 는

안내서, 회의에 대한 안내가 대부분이었으며, 게재의 효력은 취소처분이 내려 질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으며 그 현황을 보 면, 2016년 34건, 2017년 51건, 2018년 47건에 이르고

있다.36) 다음으로 은행 회계・지역개발투자・지역개발신청 등의 검토 결과에 대한 자문 의견서, 법률부서직

원의 해설서, 집행가능한 조건을 부여하는 서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건은 고유명사 등 신상정보를 모

두 삭제하고 매년 발행하였다. 그 내용은 내용상・성격상 특이점보다는 개개 피감기관이 신청한 영업행위 허

가 신청서에 대한 결과와 함께 조건제시 내용, 각 기관의 영업계획 검토에 대한 승 인, 회사구조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 이전에 부여한 조건의 취소 등이다 자문서(게시판, 게시물 포함)와 은행 등 자문의견서를 비교하

여 보면, 양자 모 두 은행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전자가 각 은행의

관리・감독 담당에게 법령의 해석을 자세한 용례를 들어 설명하거나 증권거래위원회 등 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타기관 발행 주요 조치서 등을 소개한 반면, 후자는 각 은행이 운영상 접수하는 각종 신청서 등을 법

령에 따라 적합하다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우리나라의 비법령 규제와 비 교하여 보면, 전

자는 유권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보다는 법령의 집행을 절차적으 로 보완하고 설명하는 행정지도에 가깝고,

후자는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 다 법의 해석을 통하여 개별 은행의 신청서를 결정하는 비조치 의견서

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ct of 197 4)38)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an independent agency)인 상

품선 물거래위원회(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39)의 그림자 규 제, 비법규적

행정문서에 대한 규제로는 비조치 의견서, 면제 서신, 해석 서신, 자문 서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상

품거래법의 해석과 적용을 기본 내용 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반면 비조치의견서는 질의에 기반을

두고 특정 기관과 상황에 대하여 법령, 규정, 규칙, 특정 조항 위반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 하지 않는다는 점

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면제 서신은 질의에 기반을 두고 특정 기관과 상황에 대한 법적용을 면제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해석 서신 은 질의에 기반하여 특정 법령과 규정을 용례를 들어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자문 서신은 법적 책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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