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 9월 29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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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는 질의에 기반

이 금융기관 서신을 우리나라의 비법령상 규제 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법령의 자세한 해석과 적용례 등은 유권해석에,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의 정보는 행정지도에 준하는 것으 로 볼…

금융개혁과 소비자 보호법 조항의 집행

소비자문제 서신(Consumer Affairs Letters)은 은행의 이사회와 관리・감독 직원 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소 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주요 정책적・절차적 인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23) 소비자문제 서신 이 발행된 건수를…

비정식 행정입법 절차는 통지 또는 공고

그림자 규제는 명시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관이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간섭하는 것으로 미국 행정절차 법과 관 련하여 절차상 비정식 행정입법 절차에 따르고 비법규적 행정문서로 규 제하는 경우를…